13세 여학생이 스마트폰 하나로 낯선 50대 남성에게 소주를 부탁했다. 그 남성은 지금 검찰에 넘겨졌고, 아이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씁쓸한 감정이 먼저 들었습니다. 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법이 실제로 아이들을 지키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한번 따져보고 싶었습니다.'댈구(대리구매)'가 퍼지는 방식, 법은 왜 막지 못하는가경기 시흥시 비둘기공원 인근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며 '비둘기 아저씨'로 불리던 50대 남성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는 누구든지 미성년자에게 주류나 담배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이 부과됩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결정을 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한정승인 신청... 그러면 끝... 이렇게요. 그런데 알아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정문을 손에 쥐고도, 정작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을 때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려 합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결정문만 받으면 끝일까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의 채무를 상속인이 떠안지 않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이란 재산과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난 당사자를 말합니다. 두 제도 모두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한을 놓치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상속포기..

2024년 6월 27일, 71년간 유지되던 형법 제328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사기·횡령의 형을 면제해 주던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 가게의 돈통에서 동전을 훔쳤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동전 몇 닢과 71년짜리 법 사이에서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종이 봉투 가게를 운영하셨죠. 당시에는 대규모 공장 생산이 아니라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직접 손으로 봉투를 붙여 납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작은 가게에 기거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가게 선반 위에는 동전을 모아두는 돈통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돈통에서 동전 몇 닢을 꺼냈답니다. 당시 어린이 잡지였던 소년중앙이 ..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자미 던지다 넘어진 것 가지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꽤 복잡한 법률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과 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과연 이 둘은 같은 말일까요.오자미,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저희 어릴 때는 콩주머니를 오자미라고 불렀습니다. 콩이나 모래를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던지고 받던 그 놀이 말입니다. 피구도 했고, 오징어게임이라는 놀이도 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거나 손가락이 접질리는 일은 그냥 그날의 일부였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탓한다거나 교장 선..

재혼 후 9년을 함께 살아온 아들이 어느 날 주민등록등본에서 자신이 '동거인'으로 표기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던 식당 사장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법 때문에 마음이 의심받는 상황...법이 그렇다는 설명으로만으로는 위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혼 가정에서 진짜 가족이 되려면, 결혼식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도 미처 몰랐답니다.9년을 함께 살았는데 '동거인'이라니식당 사장님이 처음 그 이야기를 꺼냈을 때, 저는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남편의 아들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9년이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 그 아들과 사장님 사이의 법적 관계는 말 그대로 '남남'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이건 사..

솔직히 저는 초보 운전 시절, 주차된 트럭을 박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행히 상대방 차량에 손상이 없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주차 뺑소니, 즉 물피도주는 "어차피 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말이 인터넷에 퍼져 있는데, 제가 직접 공부해보니 그 말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였습니다.형사처벌 안 받는다는 말, 왜 퍼진 걸까남편이 억울하게 구속되는 일을 겪으면서 친구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법을 모르면 지킬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옥은 나쁜 사람만 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법을 몰라서 걸려드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걸 몸으로 배운 셈이었습니다.주차 뺑소니에 대한 오해도 그런 맥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