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수사 방식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흔히 사극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호통치며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우리의 조상 조선의 수사 방식으로만 생각해 왔지요. 그런데 남편의 억울한 재판을 겪으며 현대 사법 시스템의 민낯을 마주한 뒤, 역으로 조선의 수사 체계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500년 전 조선은 권력자 한 명이 사건을 덮지 못하도록 정교한 교차 검시 제도를 법전에 못 박아 두었는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에 상응하는 장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조선 수사관이 곤장보다 먼저 꺼낸 것사극에서 본 장면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선의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살인 사건이 터지면 수령..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사업 얘기 하러 만났다가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지인을 폭행으로 고소했고 지인도 당연히 상대방을 고소해서 쌍방폭행이 되었는데 그런데 그 상대방이 알고 보니 시한부 암환자였고, 한 달 뒤 사망하였다 합니다. 문제는 결과가 이리되는 자신이 고소한 내용은 상대방이 사망했으므로 그 사건은 사라지고 자신의 사건만 남아 폭행치사 유죄에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듣고 나서 대법원 85도 2433 판결을 다시 들여다봤는데, 법이 얼마나 냉정하게 작동하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상당인과관계, 지병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는다대법원 1986년 9월 선고 85도 2433 판결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두 ..

솔직히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터넷에 떠도는 폰트 파일을 아무 생각 없이 내려받아 쓰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변에서 수백만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나서야 제 컴퓨터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글꼴 파일 저작권은 단순한 예절 문제가 아니라, 잘못 건드리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영역입니다.저작권 침해, 생각보다 훨씬 촘촘한 그물입니다한국저작권위원회 상담 사례를 보면, 저작권 분쟁에서 글꼴·서체 관련 상담이 캐릭터 분야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이 통계를 처음 접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폰트라는 게 그냥 글자 모양 아니냐고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이걸 그렇게..

은행 창구에서 신분증을 내밀고 직접 돈을 인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선뜻 받아들여지십니까? 저는 10년 전 그 사기 구조 안에 발을 들여놓을 뻔한 경험이 있어서, 이 판결이 남다르게 읽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딸의 신용까지 건드린 그 기억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미필적 고의, 아는 것과 용인하는 것은 다릅니다"거래 실적을 쌓으면 저금리 대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한 문장이 얼마나 정교한 미끼인지, 저는 그 전화를 직접 받아봤기 때문에 압니다. 상담원은 친절했고, 논리적으로 들렸고, 무엇보다 저처럼 대출이 막힌 사람에게는 달콤하게 들렸습니다.이 사건에서 법원이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은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였습니다.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

자정이 되길 기다렸다가 법무부 앱을 열었더니 이미 자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잠을 설쳐가며 긴장하고 들어갔다가 허탈했는데 제가 몰랐던 겁니다. 하루가 바뀌는 기준이 자정이 아니라 오후 4시라는 사실을.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저는 몇 달을 헛수고했습니다. 교도소 접견 예약, 막상 닥쳐보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세계입니다.스마트접견 예약, 자정이 아닌 오후 4시가 기준입니다스마트접견이란 화상으로 수용자를 만나는 비대면 접견 방식입니다. 저는 남편이 수감된 교도소가 집에서 너무 멀고 자차도 없어서, 버스로 왕복하면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지 말고 스마트접견이나 잡으라고요. 그런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정이 땡 치면 다음 예약이 열린다고 생각..

남편이 갑자기 구속되던 날, 저는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뭘 먼저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을 남편 대신 처리하는데는 수용증명서라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 수용증명서 때문에 저는 몇 번의 헛걸음을 해야 했고 시간은 지체되었습니다. 당시는 직접 교도소로 찾아가야만 하는 줄 알았죠. 운전이 서툰 저는 일을 처리하려면 하루에 다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때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훨씬 수월했을 텐데 싶어서, 지금이라도 정리해 두고 싶었습니다.수용증명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수용증명서(收容證明書)란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 중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