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보며 부당한 재판을 멈출 유일한 법적 수단이라 믿고 제출했던 공소기각 의견서의 현실을 뼈아프게 마주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권 남용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도 실무 법정에서 왜 외면받는지, 법전에만 살아 숨 쉬는 공소기각 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짚어봅니다.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 — 법 조문과 실제 사유남편의 공소장을 처음 받아든 저는 이것이 결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공소기각'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건 장소, 시간, 상황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적힌 공소장을 보며 법률을 치열하게 찾아보았고, 잘못된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공소기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공소기각 의견서를 제출..

수감된 가족의 기록을 떼려다 위임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창구의 말에 멍하니 하루를 날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찰·검찰·재판 단계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창구부터 수감 중 대리에 필수적인 서류까지, 방어권의 기본이 되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와 실전 수사기록 열람등사 요령을 상세히 정리합니다.수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열람·등사 창구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은 본인이 신청하기만 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딪쳐보니 사건이 수사·재판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 창구와 방식, 심지어 교부받을 수 있는 서류의 범위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여기서 '열람·등사'란 수사 서류를 눈으로 직접 확인(열람)하고 사본을 복사·확보(등사)하..

개물림 사고 대응에 있어 억울함을 외치는 것보다 현장 증거 보존이 먼저입니다. 개의 구강과 털에서 혈흔이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결정적인 무죄 증거에도 중과실 실형을 겪어야 했던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피의자 신분에서 꼭 챙겨야 할 개물림 사고 대응과 공소사실 분석법을 전합니다.개물림 사고, 언제부터 형사사건이 될까?개물림 사고는 반려견을 기르는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게 닥칠 수 있는 비극입니다. 견주에게는 관리 의무 소홀에 따른 형사책임이 거론되고,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그러나 사고가 일어났다는 주장과 형사적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개의 문제여야 합니다. 형사책임이 인정되려면 행위자의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 상해와의 직접적 인과관계,..

칠흑 같은 밤 산 아래 해안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후, 협조만 성실히 하면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었던 순진함은 억울한 구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기관을 과신하다 겪은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법을 전합니다.사법체계 과신의 위험 — 착한 협조가 부른 비극새벽 3시 50분, 1년 중 달빛조차 들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시골 산 아래 해안도로,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은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나가지 않는 우리 개들이었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아 급히 내려가 보니 한 남성이 다친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

자신 때문에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장례식장에서 다른 피해자 회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며 승리감에 도취되던 사기꾼 심리의 서늘함을 잊지 못합니다. 죄책감 대신 타인의 파멸을 무기 삼는 비정상적인 듀핑 딜라이트와 도덕적 이탈의 실체를 파헤치고, 냉정한 사기꾼 심리 대응법을 정리합니다."그 정도 능력이면 왜 사기를"이라는 함정저희 사기피해자 회원 중 한 분에게 장례식장으로부터 문자 한 통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오늘 이 비극을 만든 장본인 — 고인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기꾼이었습니다."독촉도 사람 보고 해야지."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신 때문에 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음에도 미안함이나 일말의 죄책감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죽음을 계기 삼아 다른..

물증 하나 없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성범죄 무고의 현실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헌법 속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억울한 수감자를 양산하는 성범죄 무고 재판 구조의 허점을 짚어봅니다.진술 중심 재판, 그 구조적 허점 남편이 억울하게 수감된 뒤로 유독 눈에 밟히는 뉴스들이 생겼습니다. 6년 전 연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4년간의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은 한 남성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사이 흘러간 4년 동안 청년의 청춘과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물증 하나 없이 오직 한쪽의 말만으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고 갇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