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없는 범죄 2편 (화물차 15분 휴게시간, 간통죄 폐지, 국가 개입의 경계)

우리는 흔히 '사회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법이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혹은 사회의 결속을 위해서"라며 사적 영역까지 형벌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전체주의가 됩니다. 2024년 이후 피해자 없는 일탈에 대한 국가의 처벌 잣대가 점점 더 가혹해지는 오늘날, 남편의 대형 화물차 조수석에서 울리던 15분의 알람 소리는 제게 국가 권력의 진짜 경계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언제 벼랑 끝 개인을 살리는 방패가 되고, 언제 개인의 존엄을 짓밟는 간수의 감시망이 되는지 제 경험과 사유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졸음운전 강제 휴게 법, 내가 직접 목격한 '선한 개입'의 조건

제 남편은 투옥되기 전 '츄레라'라 불리는 대형 트레일러 화물차를 운전하는 기사였습니다. 화물차 운전에서 졸음운전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닙니다. 20톤이 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시속 90킬로미터로 달리다 제어를 잃는 순간, 운전사 한 사람의 파멸에 그치지 않고 도로 위의 무고한 모든 생명이 위협받습니다. 저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만, 정작 담배를 끊으라고 말했다가 운전 중 집중력을 잃어 큰 사고라도 날까 두려워 차마 더 말리지 못하고 다시 피우라고 권했을 만큼 졸음과의 사투는 곁에서 지켜보는 제게도 피를 말리는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업무 스케줄은 살인적이었습니다. 새벽에도 울리는 배차 지시에 겨우 든 잠마저 설치기 일쑤였고, 하루 몇 시간도 눈을 붙이지 못한 채 핸들을 잡아야 했습니다. 시골에서 생존을 위한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했고, 월 300만 원이 넘는 수입은 우리 가족에게 절실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중하다 한들 목숨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매일 하늘에 빌었습니다. 제발 오늘도 무사히 살아서 돌아와 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새로운 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시간 연속으로 운전하면 무조건 15분을 강제로 쉬어야 한대. 이걸 어기면 운전기사뿐 아니라 운송업주도 벌금을 물게 됐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속운전시간제한 규정이었습니다. 스스로 멈추기 힘든 가혹한 질주를 국가가 강제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저도 남편의 차에 동승해 보았는데, 알람을 맞추고 고속도로 갓길이나 휴게소에 차를 세우는 과정이 여간 번거롭고 성가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번거로움 뒤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깊은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역시 귀찮기는 해도 참 잘 만들어진 법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법이 진정한 의미의 '선한 개입'일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 핸들을 잡은 영세 기사를 범죄자로 몰아 감옥에 가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질서를 조율하는 행정제재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배차 권한과 이윤을 쥐고 있는 운송업주에게 구조적 책임을 함께 물었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강철 같은 의지를 지녔다 해도 가혹한 생존 경쟁과 구조적 압박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뒤르켐(Émile Durkheim)이 말했던 '사회적 결속을 통한 개인 보호'는 바로 이렇게, 탐욕스러운 자본과 구조의 폭력에 짓눌린 개인에게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어야 한다"는 거부의 방패를 쥐어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습니다.

• 연속운전 제한: 2시간 운전 후 15분 의무 휴식을 강제하여 생명권 보호
• 책임의 분배: 생계형 기사만 옥죄지 않고 배차 권한을 쥔 운송업주에게도 무거운 제재 부과
• 제재의 성격: 교도소로 보내는 형벌이 아닌, 현실을 조율하는 행정제재 방식 채택
• 방패로서의 법: 구조적 착취 앞에서 개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울타리 제공

요약: 화물차 강제 휴게시간 준수법은 구조적 착취에 내몰린 약자에게 방패가 되어주고 책임을 공정하게 분산한 뒤르켐식 '선한 규범'의 모범적 사례입니다.

 

간통죄 폐지, 만들어진 인위적 가치를 삭제했을 때 벌어진 일

2015년 헌법재판소는 62년 동안 유지되어 온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출처: 헌법재판소). 당시 보수적인 시각과 뒤르켐식 사회 규범론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의 도덕적 결속과 '집합적 양심(collective conscience)'이 붕괴하여 극심한 혼란이 올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불길한 예언과 정반대였습니다. 간통죄라는 서슬 퍼런 형벌이 유지되던 시절, 수많은 이들이 불행과 폭력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 속에서도 형사처벌과 사회적 낙인이 두려워 억지로 참거나 이혼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가정이 유지되는 질서 있는 사회'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신음하며 곪아 터져 가던 개인의 실존과 인권은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국가는 '인내와 희생'이라는 덕목에 거창한 도덕적 가치를 부여했지만, 그것은 사실 구성원의 행복과는 무관한, 지배와 관리의 편의를 위해 인위적으로 주입된 족쇄에 불과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이혼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유연해지자, 사람들은 껍데기만 남은 위선적인 관계를 억지로 견디는 대신 각자의 존엄을 찾아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가정이 해체되는 대혼란은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개인의 자율적 선택권이 회복되면서 인간관계는 더 솔직하고 안전해졌습니다.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해악의 원칙', 즉 타인에게 물리적 해를 끼치지 않는 사적 영역에는 국가가 도덕 선생 노릇을 하며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실현되었을 때 사회가 결코 파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혼을 장려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가 '도덕'과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에게 강요하던 인위적인 가치를 걷어냈을 때, 인간은 억압에서 풀려나 비로소 자기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설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요약: 간통죄 폐지는 국가가 강제하던 인위적 도덕 잣대를 소거했을 때, 사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존엄과 자율성이 살아남을 입증했습니다.

 

존재의 존엄, 모든 '가치'의 개념을 소거할 때 드러난다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요? 국가와 전체주의적 사고는 끊임없이 인간에게 '쓸모'와 '가치'를 입증하라고 요구합니다. 사회 결속에 얼마나 기여하는가, 국가 경제의 생산성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 다수가 정한 미풍양속에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따지며 개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저울질합니다. 이것이 인간을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부품으로 취급하는 도구적 합리주의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저는 존재의 참된 고유함이란 세상이 덧씌워놓은 모든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소거해 버릴 때 비로소 오롯이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어떤 대상에 '가치'가 매겨지는 순간, 그것은 필연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되고 등급이 나뉘며 쓸모에 따라 도구화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누군가가 규정하고 내가 그것에 얽매이는 순간, 온전한 나 자신만의 고유한 존재성은 지워져 버립니다.

장자(莊子)의 '무용지용(無用之用)', 즉 쓸모없음의 쓸모라는 통찰이 바로 이 지점에 닿아 있습니다. 곧게 뻗어 재목으로 쓸모가 있는 나무는 인간의 도끼에 가장 먼저 잘려 나가지만, 뒤틀리고 옹이가 많아 목수의 계산법으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무는 도끼날을 피해 온전히 제 명을 다하며 지친 생명들에게 거대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인간 존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나 사회가 요구하는 쓸모와 규격의 안경을 완전히 벗겨내고, '그저 그 자리에 스스로 그러하게 존재하는(自然)' 생명 그 자체로 인정받을 때 인간의 존엄은 피어납니다.

무엇보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지배 권력자들은 결코 가치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권력과 금권을 쥐기 위해 치열하게 질주해 그 자리에 오른 자들입니다. 그들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에, 땀 흘려 하루를 버텨내는 대중의 구체적인 삶의 진실과 아픔이 담길 리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회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녕'은 대부분 자신들의 지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기만적인 포장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불완전하고 편향된 권력이 개인의 삶에 멋대로 가치를 매기고, 피해자조차 없는 사적 영역을 '사회적 쓸모가 없다'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로 형벌의 올가미에 가두는 것은 명백한 전체주의적 폭력입니다.

요약: 인간은 국가의 생산성을 증명하는 부품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부여된 가치를 소거하고 존재 그 자체로 설 때 인간의 존엄이 지켜집니다.

 

국가 개입의 정당한 경계, 방패인가 전체주의적 간수인가

국가의 개입은 언제 허용되어야 하고, 어디서 멈춰야 할까요? 제가 겪은 화물차의 브레이크와 간통죄 폐지의 역사는 그 경계선을 아주 명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법률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거대한 자본이나 구조적 강요에 맞서 개인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방패'가 되어줄 때입니다. 살인적인 배차 압박 속에서 일개 화물차 기사가 스스로 멈춰 서기란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구조적 불평등으로 인해 개인의 자유의지가 마비된 영역에서, 국가는 기사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권한을 쥔 업주를 제재하며 쉴 수 있는 안전지대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울타리를 넘어, '사회의 결속'이나 '도덕'이라는 명분으로 피해자가 없는 개인의 침실과 신체, 지극히 사적인 선택에까지 형벌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은 약자를 돕는 방패가 아니라, 국민을 국가의 규격에 맞춰 사육하려는 '전체주의적 간수의 횡포'입니다. 2024년 이후 사법 당국이 사회적 불안을 잠재운다는 명분 아래 피해자가 없는 사적 일탈 행위들에 대해 일제히 처벌 수위를 높이고 형벌망을 조이는 현실은, 국가가 다시금 도덕 군주이자 간수의 자리로 회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우리가 감시해야 할 국가 개입의 경계는 다음의 네 가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방패: 구조적 불평등과 착취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실질적 자율성을 보호할 때
• 책임의 균형: 힘없는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구조적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때
• 수단의 절제: 사람을 가두는 형벌이 아닌, 행정적 조율과 환경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 전체주의의 덫: 직접적 피해자가 없는 사적 영역에 다수의 도덕적 불쾌감을 앞세워 형벌을 휘두를 때

요약: 국가는 구조적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에 머물러야 하며, 개인의 사적 삶을 통제하려는 도덕 간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없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왜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인가요?

A. 전체주의의 핵심은 '집단의 이익이나 질서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사적 행위(신체 처분, 개인적 기호 등)까지 국가가 '사회의 결속과 풍속'을 이유로 범죄화하는 것은, 국가가 정한 도덕적 규격에 맞지 않는 개인을 처벌하겠다는 발상으로 전체주의의 작동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Q. 화물차 강제 휴게 시간 규정과 사적 영역 처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화물차 강제 휴게 규정은 대형 사고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생명을 보호함과 동시에, 과로로 내몰리는 노동자를 구조적 착취로부터 지키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영세 운전기사를 전과자로 만드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제재 방식을 취하며 원인을 제공하는 업주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반면 피해자 없는 범죄의 형사처벌은 오직 개인의 사적 영역을 단죄하는 데 형벌권을 남용합니다.

 

Q. 간통죄 폐지처럼 규범을 없애면 사회 도덕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나요?

A. 법이 도덕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회 규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신뢰를 저버린 행위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과 사회적 비판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형벌이라는 극단적 국가 폭력을 걷어냈을 때, 오히려 개인들은 억압된 위선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성숙한 도덕적 합의를 형성해 갈 수 있습니다.

 

Q. 2024년 이후 형벌 강화 흐름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A. 사회적 불안이나 갈등이 커질 때 국가는 가장 손쉬운 해결책으로 '형벌의 강화'를 선택하곤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사회적 안전망이나 치료, 환경 개선 없이 처벌 수위만 높이는 것은 문제를 음성화시킬 뿐이며, 국가의 통제 권력만 비대화하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법이 방패의 역할을 벗어나 공포의 도구로 변질되고 있는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결론: 우리는 국가의 부품이 아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 선 화물차 안에서 울리던 15분의 알람 소리와, 62년 만에 형법전에서 사라진 간통죄의 빈자리. 이 두 장면은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고 어디서 물러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나침반입니다.

국가의 개입이 아름다운 순간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선 개인이 거대한 자본과 구조의 착취에 짓밟히지 않도록 생명의 방패를 들어줄 때입니다. 그것도 형벌의 공포로 옥죄는 방식이 아니라, 구조적 강자에게 책임을 물으며 삶의 조건을 조율해 줄 때입니다. 반면 국가가 '사회의 안녕'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피해자조차 없는 개인의 침실과 사적 선택을 범죄로 규정할 때, 그것은 보호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감시일 뿐입니다.

우리는 국가라는 기계를 굴리기 위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부품이 아닙니다. 인위적으로 부여된 모든 쓸모의 규정을 소거할 때 비로소 피어나는 고유한 생명입니다. 국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자유를 옥죄려 할 때, 우리는 늘 물어야 합니다. "지금 국가는 약자를 지키는 방패를 들고 있는가, 아니면 내 침실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간수인가?"

 

참고: 개인의 일탈, 피해자없는범죄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YouT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