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형사재판 유죄율은 98~99%에 육박합니다. 이 수치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그냥 숫자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판을 1심부터 상고심 기각까지 직접 지켜보고 나서야, 이 숫자가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습니다.공판중심주의란 무엇인가 — 법이 말하는 것과 현실공판중심주의(公判中心主義)란 형사재판에서 모든 증거 조사와 변론이 법관이 직접 보고 듣는 공판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 법정이라는 링 위에서 판사·검사·피고인·변호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직접 조사되지 않은 증거는 유죄 판결의 근거로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개정의 핵심은 직접심리주의와 구두변론주의였..

솔직히 저는 구속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겪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주거지도 분명하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고, 도망갈 이유도 전혀 없었는데 남편은 사전 구속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대로 들여다보게 됐습니다.구속 요건, 법 조문과 현실의 간극형사소송법 제70조에는 사전 구속(피의자를 재판 전 신체적으로 구금하는 조치)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전 구속이란 아직 유·무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또는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법 조문에 따르면 구속이 가능한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피고인에게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수사 중 핵심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할 가능성..

남편 재판이 한창이던 그때, 저는 "석명"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탄원서를 쓰고, 의견서를 쓰고, 판사가 읽어주기만을 바라며 제출했는데 — 알고 보니 저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석명이었습니다.형사재판의 직권주의와 석명준비명령, 무엇이 다른가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알아서 주장하고 증거를 내밀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는 직권주의(職權主義)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권주의란, 판사가 제삼자로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한..

남편의 수용번호를 확인하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먼저 등록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면회 예약을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걸려 교도소로 갔지만 그냥 돌아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족이 갑작스럽게 구속 당했을 때 남은 가족은 먼저 교도소로 향할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또는 요즈음 좋은 시대이니 전화나 온라인으로 면회 예약을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다 처음은 무조건 교도소를 방문해야 한다는 정보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글은 저와 같은 그 헛걸음을 막기 위해 씁니다. 법이 무서운 게 아니라, 몰라서 겪는 허탈함이 더 힘들더군요.접견 신청; 온라인으로 다 된다고요? 절반만 맞습니다가장 먼저 짚어드려야 할 ..

남편 일로 법원을 처음 드나들게 됐을 때, 저는 형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아침에 멀쩡히 있던 남편이 오후에 수갑을 차고 나간 경우도 있었고, 4년 전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절차를 모르면 속절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경찰수사부터 기소까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길법원 앞 벤치에서 만난 한 여성분은 외출했다 돌아오니 남편이 이미 체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변 위협을 느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남편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사 사건은 이..

솔직히 저는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측이 증거를 제출하는 데 정해진 형식이 있다는 것을 1심이 끝날 때까지 몰랐습니다. 남편 사건을 겪으면서 인터넷을 뒤지고 AI에게 물어가며 의견서와 탄원서를 냈지만, 나중에 보니 형식 하나가 서류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증인신문부터 증거 제출, 반성문까지 — 형사 1심에서 피고인 측이 알아야 할 핵심을 제 경험과 함께 정리했습니다.증인신문, 어떻게 해야 판사 마음을 움직일까형사재판에서 재판 진행의 80% 이상이 증인신문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검사 측 증인에 대한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검사 측 증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반대신문하느냐가 사실상 승패를 가른다고 봐야 합니다. 제가 재판을 겪으면서 가장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