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사기꾼은 무죄로 풀려나고 고소한 피해자만 유죄 판결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교묘한 용도사기의 덫과,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를 뒤바꿔버린 비현실적인 법리 구조를 파헤쳐봅니다.사기꾼이 설계하는 덫 - 용도 사기일반적으로 사기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은 달랐습니다. 이 사기꾼이 공들인 건 화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타겟은 귀농인과 오랫동안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이었습니다. 정부 저리 대출 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은행 창구에서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사업계획서라는 낯선 서류 앞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

새벽에 내 집에 든 침입자를 막아선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원주 도둑 사건을 통해 법원이 바라보는 정당방위의 엄격한 요건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의 모순을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원주 도둑 사건의 발단 - 새벽의 비극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귀가한 거주자 최 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낯선 남성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불 꺼진 집, 새벽 시간대 낯선 침입자의 등장은 누구라도 극도의 공포와 방어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격투 끝에 침입자를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 이후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깊어졌습니다. 격투와 제압 과정에서 김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