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구속되던 날, 저는 법을 믿었습니다. DNA 증거와 CCTV 영상은 무죄를 가리키고 있었고, 검사가 제시한 물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으며, 피해자 진술은 앞뒤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고된 것은 4년 금고 실형이었습니다. 1심 판결문과 항소심 판결문 어디에서도 남편이 왜 유죄인지 제대로 설명한 부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고했고 상고이유서를 작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상 판결의 이유를 적지 않은 것은 분명한 위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얼마 전 우연히 발견한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죄판결이 쉽지 않은 형식상 이유 - 형식이 사고를 지배한다"를 보고 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법률과 달리 유죄 판결문에는 원래 그 이유를 거의 적지 않는..

쓰레드에서 한 변호사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이 공소장이란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말이 공소장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따진다면서요. 원래 공소장은 그런 내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건의 정황은 하나도 쓰여있지 않았고 그나마 쓰여진 정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진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죄명과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공소장이란 무엇인가 — 목적을 알아야 읽힌다일반적으로 공소장을 받으면 내 사정도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남편 재판이 한창이던 그때, 저는 "석명"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탄원서를 쓰고, 의견서를 쓰고, 판사가 읽어주기만을 바라며 제출했는데 — 알고 보니 저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석명이었습니다.형사재판의 직권주의와 석명준비명령, 무엇이 다른가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알아서 주장하고 증거를 내밀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는 직권주의(職權主義)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권주의란, 판사가 제삼자로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한..

남편 일로 법원을 처음 드나들게 됐을 때, 저는 형사 절차가 이렇게 복잡한 것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법원 앞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아침에 멀쩡히 있던 남편이 오후에 수갑을 차고 나간 경우도 있었고, 4년 전 일로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형사 사건은 절차를 모르면 속절없이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겪고 공부하며 정리한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경찰수사부터 기소까지, 생각보다 길고 복잡한 길법원 앞 벤치에서 만난 한 여성분은 외출했다 돌아오니 남편이 이미 체포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신변 위협을 느껴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출동한 경찰이 오히려 남편을 구속했다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라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형사 사건은 이..

형사재판 1심을 치르며 피고인 측이 서류를 제출하는 데도 엄격한 법적 형식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사건을 겪으며 증인신문부터 피고인 증거 제출, 의견서와 반성문 작성까지 수없이 부딪히며 배웠습니다. 서류의 정식 규격 하나가 법원 판사의 시선과 판결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형사 1심 피고인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핵심을 정리했습니다.증인신문, 어떻게 해야 판사 마음을 움직일까형사재판에서 재판 진행의 80% 이상이 증인신문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검사 측 증인에 대한 신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를 다투거나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하는 사건이라면, 검사 측 증인을 상대로 한 '반대신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내느냐가 사실상 재판의 승패를 가릅니다. 제가 재판을 ..

새벽에 내 집에 든 침입자를 막아선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원주 도둑 사건을 통해 법원이 바라보는 정당방위의 엄격한 요건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의 모순을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원주 도둑 사건의 발단 - 새벽의 비극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귀가한 거주자 최 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낯선 남성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불 꺼진 집, 새벽 시간대 낯선 침입자의 등장은 누구라도 극도의 공포와 방어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격투 끝에 침입자를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 이후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깊어졌습니다. 격투와 제압 과정에서 김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