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사회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 법이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국가가 개인에게 "너 자신을 위해서, 혹은 사회의 결속을 위해서"라며 사적 영역까지 형벌의 칼날을 들이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보호가 아니라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전체주의가 됩니다. 2024년 이후 피해자 없는 일탈에 대한 국가의 처벌 잣대가 점점 더 가혹해지는 오늘날, 남편의 대형 화물차 조수석에서 울리던 15분의 알람 소리는 제게 국가 권력의 진짜 경계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국가의 개입은 언제 벼랑 끝 개인을 살리는 방패가 되고, 언제 개인의 존엄을 짓밟는 간수의 감시망이 되는지 제 경험과 사유를 통해 짚어보고자 합니다.졸음운전 강제 휴게 법, 내가 직접 목격한 '선한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