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재판이 한창이던 그때, 저는 "석명"이라는 단어를 몰랐습니다. 탄원서를 쓰고, 의견서를 쓰고, 판사가 읽어주기만을 바라며 제출했는데 — 알고 보니 저에게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판사에게는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석명이었습니다.형사재판의 직권주의와 석명준비명령, 무엇이 다른가형사재판은 민사재판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민사재판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알아서 주장하고 증거를 내밀면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는 직권주의(職權主義)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직권주의란, 판사가 제삼자로 앉아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