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71년간 유지되던 형법 제328조 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사실상 무효가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도·사기·횡령의 형을 면제해 주던 조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어릴 적 할아버지 가게의 돈통에서 동전을 훔쳤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동전 몇 닢과 71년짜리 법 사이에서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종이 봉투 가게를 운영하셨죠. 당시에는 대규모 공장 생산이 아니라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 직접 손으로 봉투를 붙여 납품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작은 가게에 기거하시면서 장사를 하셨어요. 가게 선반 위에는 동전을 모아두는 돈통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그 돈통에서 동전 몇 닢을 꺼냈답니다. 당시 어린이 잡지였던 소년중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