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 1,600개 중 벌칙 조항이 붙어 있는 것이 1,000개가 넘습니다. 이 숫자를 접했을 때의 압도감이란... 숨이 턱 막히는 듯 합니다. 마치 꼼짝달싹 못하게 갇힌 상태의 답답함이었습니다. 살인이나 절도가 아니라, 그냥 밥 먹고 살려고 김밥 몇 줄 만들어 판 것도, 몸에 좋은 행복한 향기를 나누고 싶어 향수 한 병 조향해 판 것도 전부 징역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통해 그 불편한 진실, 시민을 모르는 사이에 범죄자로 만드는 '행정형법'의 구조를 들여다 보았습니다.자연범과 행정범, 같은 전과자인데 다른 이유법학에는 범죄를 두 가지로 엄격히 나누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범(自然犯, Malum in se), 다른 하나는 행정범(行政犯, Malum proh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