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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주머니 사고와 교사 책임 (예견가능성, 주의의무, 형사과실)

저는 이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이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자미 던지다 넘어진 것 가지고?'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꽤 복잡한 법률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쳤다는 사실과 교사에게 형사상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 과연 이 둘은 같은 말일까요.오자미, 그리고 사고가 났다는 사실저희 어릴 때는 콩주머니를 오자미라고 불렀습니다. 콩이나 모래를 작은 천 주머니에 넣어서 던지고 받던 그 놀이 말입니다. 피구도 했고, 오징어게임이라는 놀이도 했습니다. 달리다가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거나 손가락이 접질리는 일은 그냥 그날의 일부였습니다. 이빨이 부러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탓한다거나 교장 선..

실전법률 2026. 9. 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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