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내 집에 든 침입자를 막아선 행위가 과연 어디까지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억울하게 유죄를 선고받은 원주 도둑 사건을 통해 법원이 바라보는 정당방위의 엄격한 요건과 현실과 동떨어진 법리의 모순을 깊이 있게 파헤쳐봅니다.원주 도둑 사건의 발단 - 새벽의 비극2014년 3월 8일 새벽 3시 15분경, 강원도 원주의 한 주택에서 군 입대를 앞두고 귀가한 거주자 최 씨는 거실에서 서랍장을 뒤지던 낯선 남성 김 씨를 마주쳤습니다. 불 꺼진 집, 새벽 시간대 낯선 침입자의 등장은 누구라도 극도의 공포와 방어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상황이었습니다. 최 씨는 격투 끝에 침입자를 제압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그 이후의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깊어졌습니다. 격투와 제압 과정에서 김 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