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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없는 범죄 1편 (국가월권, 사유재산권, 집합적규범)

예전에도 가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 찻집에서 맛 좋은 꽃차를 팔다가 경쟁 찻집의 고발로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이야기나, 식용으로 쓰여온 꽃임에도 현행법상 유통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에 답답해하는 생산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우리나라에서 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생 식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임야를 가꾸게 되면서, 이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닌 바로 저 자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제 소유의 산에서 나는 자생 산야초를 5년 가까이 달여 마시며 건강을 회복했고, 그 유익함을 깊이 체감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피해자도, 부작용을 겪은 사람도 없음에도 이를 정당하게 식품으로 유통할 방법은 전무합니다. 행정청의 '식품원료 목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

실전법률 2026. 10. 7.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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