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했지만 사기꾼은 무죄로 풀려나고 고소한 피해자만 유죄 판결을 받은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대출금을 모두 갚고도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교묘한 용도사기의 덫과,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를 뒤바꿔버린 비현실적인 법리 구조를 파헤쳐봅니다.사기꾼이 설계하는 덫 - 용도 사기일반적으로 사기는 그럴듯한 말로 사람을 속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직접 들여다보면서 깨달은 것은 달랐습니다. 이 사기꾼이 공들인 건 화술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타겟은 귀농인과 오랫동안 농사만 지어온 농민들이었습니다. 정부 저리 대출 제도가 존재한다는 건 알지만, 은행 창구에서 담보 부족 등의 이유로 거절당하거나 사업계획서라는 낯선 서류 앞에서 포기한 경험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