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서 한 변호사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이 공소장이란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말이 공소장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따진다면서요. 원래 공소장은 그런 내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건의 정황은 하나도 쓰여있지 않았고 그나마 쓰여진 정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진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죄명과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공소장이란 무엇인가 — 목적을 알아야 읽힌다일반적으로 공소장을 받으면 내 사정도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산 아래 해안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후, 협조만 성실히 하면 무죄가 밝혀질 거라 믿었던 순진함은 억울한 구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기관을 과신하다 겪은 뼈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한 피의자가 경찰 조사 단계부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이르기까지 스스로를 지키는 구속영장실질심사 대응법을 전합니다.사법체계 과신의 위험 — 착한 협조가 부른 비극새벽 3시 50분, 1년 중 달빛조차 들지 않는 가장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시골 산 아래 해안도로, 가로등 하나 없는 그 길은 사방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적막 속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나가지 않는 우리 개들이었습니다. 불러도 오지 않아 급히 내려가 보니 한 남성이 다친 채 도로에 쓰러져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