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서 한 변호사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이 공소장이란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말이 공소장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따진다면서요. 원래 공소장은 그런 내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건의 정황은 하나도 쓰여있지 않았고 그나마 쓰여진 정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진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죄명과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공소장이란 무엇인가 — 목적을 알아야 읽힌다일반적으로 공소장을 받으면 내 사정도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보며 부당한 재판을 멈출 유일한 법적 수단이라 믿고 제출했던 공소기각 의견서의 현실을 뼈아프게 마주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권 남용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도 실무 법정에서 왜 외면받는지, 법전에만 살아 숨 쉬는 공소기각 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짚어봅니다.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 — 법 조문과 실제 사유남편의 공소장을 처음 받아든 저는 이것이 결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공소기각'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건 장소, 시간, 상황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적힌 공소장을 보며 법률을 치열하게 찾아보았고, 잘못된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공소기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공소기각 의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