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공소장을 보며 부당한 재판을 멈출 유일한 법적 수단이라 믿고 제출했던 공소기각 의견서의 현실을 뼈아프게 마주했습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과 공소권 남용이라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도 실무 법정에서 왜 외면받는지, 법전에만 살아 숨 쉬는 공소기각 제도의 냉정한 현실을 짚어봅니다.공소기각이란 무엇인가 — 법 조문과 실제 사유남편의 공소장을 처음 받아든 저는 이것이 결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공소기각'이라는 절차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사건 장소, 시간, 상황이 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적힌 공소장을 보며 법률을 치열하게 찾아보았고, 잘못된 기소 자체를 무효로 돌리는 공소기각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법원에 공소기각 의견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