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서 한 변호사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이 공소장이란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말이 공소장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따진다면서요. 원래 공소장은 그런 내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건의 정황은 하나도 쓰여있지 않았고 그나마 쓰여진 정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진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죄명과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공소장이란 무엇인가 — 목적을 알아야 읽힌다일반적으로 공소장을 받으면 내 사정도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수감된 가족의 기록을 떼려다 위임장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창구의 말에 멍하니 하루를 날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경찰·검찰·재판 단계마다 완전히 달라지는 창구부터 수감 중 대리에 필수적인 서류까지, 방어권의 기본이 되는 수사기록 열람등사 절차와 실전 수사기록 열람등사 요령을 상세히 정리합니다.수사 단계마다 달라지는 열람·등사 창구 일반적으로 수사기록은 본인이 신청하기만 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딪쳐보니 사건이 수사·재판의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 열람·등사 신청 창구와 방식, 심지어 교부받을 수 있는 서류의 범위까지 완전히 달라집니다.여기서 '열람·등사'란 수사 서류를 눈으로 직접 확인(열람)하고 사본을 복사·확보(등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