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증 하나 없이 일방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성범죄 무고의 현실을 지켜보며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헌법 속 무죄추정 원칙과 증거재판주의가 법정에서 어떻게 무력화되는지, 억울한 수감자를 양산하는 성범죄 무고 재판 구조의 허점을 짚어봅니다.진술 중심 재판, 그 구조적 허점 남편이 억울하게 수감된 뒤로 유독 눈에 밟히는 뉴스들이 생겼습니다. 6년 전 연인에게 성폭행으로 고소당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4년간의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마침내 무죄를 확정받은 한 남성의 사건이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사이 흘러간 4년 동안 청년의 청춘과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물증 하나 없이 오직 한쪽의 말만으로 사람이 실형을 선고받고 갇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