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드에서 한 변호사가 하소연하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피고인인 의뢰인이 공소장이란 문서의 성격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답답하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한 말이 공소장에 단 한 줄도 적혀 있지 않다고 왜 그러냐고 따진다면서요. 원래 공소장은 그런 내용을 적는 문서가 아니라면서요. 남편의 공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소장에는 사건의 정황은 하나도 쓰여있지 않았고 그나마 쓰여진 정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던 수많은 진술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자리에, 죄명과 그 죄명을 뒷받침하는 사실들만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공소장이란 무엇인가 — 목적을 알아야 읽힌다일반적으로 공소장을 받으면 내 사정도 적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실전법률
2026. 10. 5. 23:33